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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어안마이벤트 쌍방폭행 페어를 열린다.
택시를 잡는 문제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와중에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남자는 성폭력 가해자가 됐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택시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자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 참고 기사
이 사건은 매우 인상적이다. 성폭력 자체가 문제가 된 사건이 아니고, 여성이 일상적 시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거짓 성폭력 피해를 수단으로 동원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우연히도 현장을 기록한 촬영물이 있어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늘 그렇게 운이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증거가 없었다면 남자는 꼼짝없이 성폭행범이 되었을 것이다. 점점 강화되는 성범죄 처벌에 따라 벌금형과 교육 명령을 받았을 테고, 회사원이라면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것이며, 이웃과 친지들에게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반면 여자는 가련한 성폭력 피해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원 전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현행범 체포된 주인공의 힘겨운 법정 투쟁을 그린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2006)
성범죄가 엄중히 수사되고 강력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여 무고한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만드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도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힐 때의 피해를 고려하면, 성폭행 무고에 대한 지금의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지난 7월 19일 청와대는 ‘무고죄’와 관련한 아래 두 청원에 관해 일괄하여 답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청원
수십만 명이 낸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불행하게도 거짓과 억지로 가득 차 있다.
1. 우리나라는 무고죄 처벌이 무겁다?
청와대 직원들은 이렇게 주고받는다.
Q : 형법상 무고죄가 특별법이 필요할 만큼 가벼운가요?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네요.
거짓말이다.
내용 더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기사 원문을 통해서......
원문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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