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가이드] 보배드림 사건의 법조인의 솔직한 의견.avi > 너른마당

본문 바로가기
missjini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세검색


회원로그인

GP
뉴스를 보자
RSS Feed Widget
RSS Feed Widget
RSS Feed Widget

너른마당

[법알못 가이드] 보배드림 사건의 법조인의 솔직한 의견.avi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우용녀 작성일18-10-22 02:09 조회60회 댓글0건

본문



법알못 가이드의 이번사건 요약 :

1. 엉덩이를 만졌느냐 안만졌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깰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나타내야 하나 이번사건은 그런것이 없다.)

2. 남성은 "일관된 증언"을 통해 진술이 인정되었는데, 남성은 "일관된 무죄주장"을 통해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구형 벌금 300만원, -> 판결 징역 6개월 확정)

  +역시 이부분 또한 판결문에 자세하게 서술되야 하지만 나와있지 않다.


법조인의 시선 :

1.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일부 수정이 이루어짐. (보통 성범죄는 둘이 있을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거가 많지 않음)

2. 검사가 구형할때는 판사에 의해 깎일때를 생각해 구형을 높게 부른다.
   + 하지만 이 사건은 구형 300인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6개월 구속형이 나온건 매우 이례적인 일임.

3. 1,2의 두가지의 판단근거가 판결문에 제대로 설명되었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듯.

4. 고등법원 항소심 이후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판결근거가 들어나던가, 아니면 1심의 판결이 바뀔거라 생각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쪽으로

접속자집계

오늘
1,095
어제
2,235
최대
8,036
전체
1,876,923
전문번역회사 :::거루:::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번역
사업자 등록번호: 214-98-57787
[오늘: 2024-11-11 () (제46주 제316일) 해돋이: 07:09 해넘이: 17:17]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2002-2024 (단기 4357년, 공기 2575년, 불기 2568년) www.gurru.com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eXTReMe Tra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