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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읽어주는 남자 – 대통령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오늘 오후 발의 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취지(의의) · 역사 · 논란 분석 · 비판의 정당성' 등을 살펴봤습니다.
많이 알려졌지만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등 사회주의에나 있을 법한 개념이 아닙니다. 독일을 비롯해 다수의 선진국들이 헌법과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공개념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과거 '성인 1인당 1주택으로 소유 제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한 적이 있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을 강변한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하다고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려는 것에 대해선 안된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 주위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시고 설득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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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주소로 들어가시면 박주민의원에 법안 해석을 들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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