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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체류자, 적발 즉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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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드카드 작성일18-10-13 17:57 조회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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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험군 사전심사·단속 강화…"현장소장도 문책, 법령개정 추진" 

 

ong>지난 14일 새벽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함께 서울 남구로역 인근 새벽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 방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법무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내 고용 여건이 악화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늘어 국민의 일자리 잠식 피해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따른 조처다.

법무부는 우선 단기방문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며 불법취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의 비자발급을 사전에 제한하기로 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도 불법취업 우려가 클 경우 입국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사실이 드러나면 1회 적발 시 곧바로 출국조치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고, 불법 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현장 관리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략)

 

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2016년 20만8천971명 수준에서 지난 8월에는 33만5천455명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인을 역차별하는 현상까지도 보인다는 말이 나올정도니.....

솔까말, 등록된 수가 저 정도면 등록 안하고 체류하는 외국인 불체자 수는 상상을 초월할 듯....

이번 정부.... 엄청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그나저나 이런 뉴스는 왜 티비에서는 볼 수 없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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